●2021년에 바뀌는 제도는? [교육. 보육. 가족편] 돌봄서비스 확대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까지

 2021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분야별 정책이 바뀌는데, 그 중 교육가족이 꼭 알아야 하는 교육, 보육, 가족 분야의 다른 제도는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까지 새해 2021년에 바뀌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 확대합니다!시간 및 비율이 확대되므로 다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

주요내용및정부지원시간확대:연간720시간→840시간

• 정부지원비율 확대-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80→85%-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55→60%-한부모가족, 장애인 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 이하) : 75~85%→80~90%*유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미취학) 85→90%

②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자기재 지원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학교 내 위생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보존식기자재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주요 내용 집단급식소가 아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보관의무 신설예정에 따라 50인 미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자기재(냉동고, 보존식용기) 지원(20인 미만 어린이집 권고) 시행일 2021년

③ 다함께 돌봄센터 450개소 신규 설치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2021년 전국 450개소 모두 돌봄센터 추가 설치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주요내용(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운영·(대상)케어가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내용) 상시·일시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제공 등(공간)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 아파트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적이며 안전시설.

④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휴식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배치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문교사 지원-연장보육 수요로 인한 연장반 구성-연장반 현원이 정원 50% 기준 충족-연장반 영유아 총이용시간 기준 충족-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장애아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어린이집 - 유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 시행일 2021년

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교육비(방과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행일 2021년 3월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됩니다!지난해까지 고교 2, 3학년생에게만 제공되던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 고교에서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지원항목) 입학금, 등록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부담 경감

(대상학교)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제외학교 적용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시행안) 2019년 2학기 3학년 → 2020년 2·3학년 → 21학년 전학년(완성) 시행일 2021년

⑦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 인공지능(AI) 시대 3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AI교육이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3대 방향 : ①감성적 창조인력 ②초개인화 학습환경 ③따뜻한 지능화 정책·유초·중·고 AI 교육 도입 : 관련 콘텐츠 개발, 과목 신설 등 ('21년)→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2년)→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25년)·범정부 AI 인력양성 정책 비교·분석 등을 위한 지표개발('21년)·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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